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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작성자
김희정
등록일
Jun 30, 2020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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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가.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다.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라.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송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8.3.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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