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19.12    다음달 일정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작성자
김나영
등록일
Oct 8, 2019
조회수
219
URL복사
첨부파일
교권보호.hwp 파일 다운받기(크기 : 18KB)교권보호.hwp
Link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개정된 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요지

    

? 관할청의 고발의무(법제15조 제4항)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선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제15조제5, 6항)

-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

-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 실태조사(제16조의2)

? 예방교육(제16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 매년 1회 이상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8조 제1항) 강화 (학급교체, 전학 추가)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제4항, 제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019. 10. 10.

동학초등학교장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46]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176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장 김은주 Sep 6, 2019 242
175 2019학년도 4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안내 이경희 Sep 6, 2019 212
174 자녀사랑하기 제 6호(자살과 자해) 김나영 Sep 5, 2019 222
173 1학년 2학기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송은숙 Sep 4, 2019 276
172 3차 수서 추천도서 신청안내 정세연 Sep 4, 2019 271
171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 동학지기 Sep 4, 2019 275  
170 2019학년도 6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참가 여부 조사 김계중 Sep 3, 2019 276
169 9월 글빛관 행사 안내 정세연 Sep 2, 2019 222
168 6학년 3반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조은혜 Aug 29, 2019 343
167 2019학년도 5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참여 여부 조사 김정아 Aug 29, 2019 24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1명
  •  오늘접속자 : 18명
  •  총 : 16,350,9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