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19.12    다음달 일정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작성자
김나영
등록일
Oct 8, 2019
조회수
212
URL복사
첨부파일
교권보호.hwp 파일 다운받기(크기 : 18KB)교권보호.hwp
Link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개정된 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요지

    

? 관할청의 고발의무(법제15조 제4항)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선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제15조제5, 6항)

-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

-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 실태조사(제16조의2)

? 예방교육(제16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 매년 1회 이상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8조 제1항) 강화 (학급교체, 전학 추가)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제4항, 제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019. 10. 10.

동학초등학교장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44]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224 연극치료 '내 아이를 위로하는 법' 학부모 연수 안내 김은자 Nov 7, 2019 150
223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칙 및 일정 안내 김계중 Nov 5, 2019 171
222 학부모 11월 만들기 프로그램 안내 김소영 Nov 4, 2019 144
221 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개최 오미영 Oct 31, 2019 170
22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이경희 Oct 30, 2019 321
219 2020 범정부 초등 돌봄 교실 수요 조사 재안내 동학지기 Oct 29, 2019 270
218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조사 실시 이경희 Oct 25, 2019 230
217 11월 급식월보 김연옥 Oct 24, 2019 207
216 2019학년도 6학년 2학기 1일형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김계중 Oct 22, 2019 175
215 진로체험 캠프 안내 김은자 Oct 22, 2019 17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241명
  •  총 : 16,347,067명